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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15 | '''민법 제6조(처분을 허락한 재산) '''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__할 수 있다.__}}}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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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16 | '''형법 제39조(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,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, 형의 집행과 경합범)'''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.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__할 수 있다.__ ,,<개정 2005. 7. 29.>,,}}}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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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17 | '''형사소송법 제5조(토지관할의 병합)'''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__할 수 있다.__}}}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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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| '''초ㆍ중등교육법 제7조(장학지도)'''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(敎授)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. ,,[전문개정 2012. 3. 21.],,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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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'''초ㆍ중등교육법 제7조(장학지도)'''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(敎授)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__할 수 있다.__ ,,[전문개정 2012. 3. 21.],,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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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19 | == 기속행위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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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20 | >'''기속행위(羈束行爲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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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21 | >『행정』 행정 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,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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